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4.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
[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5년
2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두42742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645]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
3. 청주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구합572 판결
[청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)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23] 청주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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